『사천시 환경기초시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5. 11.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2026년 사천시 환경기초시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2. 목  적

가. 본 용역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슬러지를 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의거,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본 용역은 당해 연도별로 확보된 예산 및 총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탈수 슬러지의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집행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과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의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담당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공인계량소”라 함은 제 3자가 운영하는 계량소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3호의 계량증명업으로 등록된 계량소를 말한다.

4. 용역의 개요

시설명	주소	예상물량(톤)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2,800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시 환경길 55	600

가. 예상 처리물량: 3,400톤

나. 계약방법: 공개경쟁 단가입찰

다. 폐기물의 종류: 사업장일반폐기물(하수처리오니)

라. 과업 내용

① 사업장일반폐기물 운반

②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

마. 과업수행업체 자격요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중간(최종 또는 종합)재활용업(하수처리오니)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수처리시설 유기성 오니를 적법하게 처리할수 있는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에 의한 하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하는 업

③ 과업수행업체중(운반 및 처리업체) 하수처리오니가 영업(처리)대상 폐기물로서 적정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① 과업수행업체 자격요건에 의한 자격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함.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46조에 의한 재활용신고를 필한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함

5. 용역수행 기간

이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으로 한다.

6. 슬러지의 처리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적정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하며, 슬러지 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생긴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슬러지 운반․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항상 수집․운반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슬러지 처리(반출) 의뢰 시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감독관은 슬러지의 성상을 수시 확인하여 적법처리(함수율제한이 있는 경우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7. 용역 수행 및 공정 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착수신고서(착수계)

-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 현장대리인계(과업관련 인·허가 사항)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 용역예정공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및 보안확약서

- 공동계약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사본

- 공동계약이행계획서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계약 후 5일 이내에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월간 작업량 보고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처리량을 매월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검토를 득한 후 실적에 따라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운반차량 현황

(2) 처리물량 확인

(3) 수집․운반에서 재활용 처리 전 과정에 대한 현장 감독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은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규 위반 등 당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시 즉시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에 보고하여 탈수슬러지 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또는 대여 받은 자료(복제,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12. 용역의 중지 명령 등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위탁처리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이 책임지지 않는다.

가. 용역 설계서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3. 과업 수행의 일시적 지연 시 슬러지 처리 및 용역의 계약 해지

가. 일반과업지시서 9조 및 12조, 특별과업지시서 3조의 사항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당용역이 3일 이상 중지되거나 중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은 대체 업체 투입요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대체 업체 투입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은 즉각 당 용역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파기에 따른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의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슬러지 처리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처리 거부를 연속 2회 및 누적 3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은 즉각 당 용역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파기에 따른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의 손실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하수처리공정 운영 및 슬러지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에 초래되는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기 타

일반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다.

2026년 사천시 환경기초시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특별과업지시서

1. 총    칙

가. 본 과업지시서는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나. 용역을 시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률, 법령, 조례, 규칙 및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 형식,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작업조건

가. 예상 발생량

구 분	폐기물량(톤)	비 고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600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2,800
합 계	3,400

※ 예상 발생량은 최근 발생량에 근거한 추정 물량으로 계약기간 동안 수질 및 생산량 변화 또는 탈수기의 운영요건에 따라 평균발생량 및 총발생량이 증․감 될 수 있다.

나. 처리빈도 및 처리량

① 평상시: 사천시 자가처리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위탁처리로 사천공공하수 주 2~3일 주기적으로 처리하며, 일일 처리량은 14톤내외로 한다.

② 비상시: 사천시 자가처리시설 정비로 인한 위탁처리로 2~20일정도 연속적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사천공공하수는 일일 처리량 14톤 내외, 삼천포공공하수는 최대 8.5톤으로 한다.

③ 필요시 주말이나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연휴가 2일 이상일 때도 운반을 요구 할 수 있다. 사업장의 슬러지 탈수작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반차량을 적정하게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조건

① 탈수슬러지 저장호퍼에서 운반차량에 상차하고 잔토 발생시 운반자가 처리한다.

② 저장 호퍼용량이 작을 경우 암롤박스를 상시 호퍼 아래 위치시켜 일정량이 채워지면 암롤박스를 교체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③ 처리장 내 필요 암롤박스는 운반자가 준비한다.

④ 운반차량은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의 현장여건(호퍼저장 및 호퍼실 크기, 현장 진입도로)에 적합하도록 진입 및 적재, 이동이 용이한 암롤트럭(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시설계)의 수집 및 운반관련의 허가 및 등록을 득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사천시 환경기초시설 현장 여건 ]

시설명	호퍼용량(㎥)	호퍼실 크기 (m)	호퍼앞 공간크기 (차량회전 공간)	비 고
사천공공하수	14.78 * 2	2.9m(W) * 3.14m(H) * 2.9m(L)	14.4m(L)	탈수동 건축물 안전고려 필요
삼천포 공공하수	10

라. 탈수슬러지 함수율은 함수율 78 ~ 83% 내외

3. 탈수슬러지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거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요청 후 24시간내) 탈수슬러지를 운반 및 처리 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등)없이 위탁처리업체 사정으로 3일 이상 작업을 지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거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법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처벌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④ 탈수슬러지의 운반 및 처리는 계약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탈수슬러지를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탈수슬러지의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폐기물(하수처리오니)을 지정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폐기물(하수처리오니)을 지정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 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탈수슬러지를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탈수슬러지 운반에 용이한 형태로 제작된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차량임대 사용 시에도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사용하고 차량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의 허가를 득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탈수슬러지 반출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차체 및 타이어 등에 부착된 흙 및 탈수슬러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반출 운반하여야 한다.

⑩ 탈수슬러지 상차 또는 운반 시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의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작업 시에는 감독관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⑫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근무자에게 확인을 득한 후 탈수 슬러지를 반출해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⑭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및 탈수슬러지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출입 시 보안규정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⑯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들의 불이행시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시에 운반처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⑱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사천시 환경기초시설 장비 등을 협의 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및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조치하여야 한다.

⑲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⑳ 계약상대자는 날씨 및 도로상황 등 제반사항으로 인하여 운반 및 재활용 처리가 곤란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㉑ 폐기물처리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인수인계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로,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로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 운반 및 처리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㉒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이행하고, 기타 재활용 지정변경 및 관련행정기관의 고지가 있을 경우 등 별도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환경기초시설과 협의하여야 한다.

㉓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은 자체 계획에 의거 계량, 운반 및 처리 등을 포함한 용역 과정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며 부적합 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㉔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를하여야 하며, 업무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㉕ 본 계약 기간이내 일지라도 탈수슬러지의 처리방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신규계약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㉖ 차기계약의 체결이 지연될 경우 차기계약 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㉗ 기타 특별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련법 제반사항에 따른다.

4. 처리량의 확인

가. 매회 운반 처리하는 물량은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와 운반자가 서로 그 물량을 확인 후 인수인계 하되 그 물량은 공인 계량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내부에 설치된 계량시설에 대해 사전 협의한 경우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

나. 내부에 설치된 계량시설 사용 시, 공차 중량 및 적재 중량을 계량시마다 기록하며, 매월 또는 사전 합의된 주기별로 공인 계량소 계량 증명서와 비교 검증(교차 확인)을 실시한다.

다. 내부에 설치된 계량기는 정기 검사 및 보정을 감독관 책임 하에 수행하며, 검사 및 보정 내역을 계약 상대자에게 보고한다. 검사 주기 및 보정 방법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다.

라. 계량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하며, 실중량(적재중량-공차중량)을 기준으로 대금 청구 및 처리량 계산을 한다. 매 정산(월별)시 계량기록을 모두 포함한 계량 내역서를 제출한다.

마. 내부에 설치된 계량기 사용으로 계량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계약 상대자는 오류에 대한 책임과 보정 방법을 사전에 합의해 둔다. 특히, 계량 오차가 정해진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 계량소 계량 결과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처리한 양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물량내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득한 후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 청구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원(○회 또는 ○월)

② 대금청구서

③ 거래명세표

④ 용역결과물(계량증명서)

⑤ 세금계산서

⑥ 기타 감독관이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