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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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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현행화 : 2024. 8. 1.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 기준

  •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적성단위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목록)
근거
경영기획팀 이사회 운영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이사 개인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심의위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복무 특정 직원 개인의 근태상황에 관한 정보 제6호
단체상해보험 직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신원보증보험 직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인사운영 개인별 인사기록사항, 입사서류 등에 포함된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신원조회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신원조회 정보 제6호
인사위원회 운영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위원회 위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 명단, 의결서 등 회의 관련 정보 제1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직원 개인의 징계 관련 정보, 위원회 위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노사협의회 운영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근무평정 직원 개인의 근무평정 관련 자료 제6호
조직개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과 관련한 정보 제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교육훈련 교육 시행을 위해 작성한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직원 포상 개인별 포상내역 및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운영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심의위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급여·수당 개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지출증빙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급여압류 특정 개인의 급여 압류와 관련된 정보 제6호
입찰·계약 입찰·계약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회계업무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제2호
입찰·계약·기술개발 등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정보통신보안 정보통신 보안계획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정보 (서버 구성, 현황, IP정보 등) 제1호, 제2호 (통신비밀보허법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이름, 주소,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모객 우수 기사 시상 모객 우수 기사 시상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외부용역 수행 제안서, 기술심사 계획 및 기술평가 등 개인 및 법인 고유의 자료 제5호
케이블카사업팀 사업 추진 설계, 입찰, 계약 등 업무 추진사항으로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모객 우수 기사 시상 모객 우수 기사 시상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민원접수처리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체육시설팀 사업 추진 설계, 입찰, 계약 등 업무 추진사항으로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회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천시실내수영장,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이용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시설관리 및 운영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도면, 건축물의 등의 경비위탁 내용 제3호
민원접수처리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환경시설1팀 사업 추진 설계, 입찰, 계약 등 업무 추진사항으로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시설관리 및 운영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도면, 건축물의 등의 경비위탁 내용 제3호
민원접수처리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환경시설2팀 사업 추진 설계, 입찰, 계약 등 업무 추진사항으로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시설관리 및 운영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도면, 건축물의 등의 경비위탁 내용 제3호
민원접수처리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안전감사팀 감사업무 감사 진행중에 있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 처분결과 (특정 직원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결과 자체는 공개) 제6호
직원 징계 관련 특정 직원의 징계처분 내역 제6호
소송업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제5호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시민감사관 개인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민원접수처리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클린신고센터, 사이버감사실 운영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부패행위 등 부조리를 신고한 개인의 신상 정보 제6호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인권경영위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경영평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제5호
고객중심경영 고객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안전사고 관련 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제6호
건강검진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