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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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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부서명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
- 추진계획 중인 사업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공개할 경우 제3자의 경영상 비밀정보,
개인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원의 신상 등 개인정보
- 회의록, 위원의 발언 내용 공개로 공정한 회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5호제6호
소송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제4호
재산 보호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통계정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통계법」제33조
민원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및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경영기획팀 정보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 사용자 계정, 전산실 출입 대장, 시스템 로그파일 등 비공개 정보 제2호
홈페이지운영 홈페이지 고객 회원정보, 홈페이지 이용기록 등 제6호
정보보안 보안성 검토 및 조치 결과, 정보보안 자체 대책, 취약점 점검 결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제2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사항,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관련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제6호
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기초금액조서 등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세부산출내역 및 원가계산관련 자료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입찰예정자의 설계 시공 공법 등
제5호
채용 시험시행 내부계획,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문제,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시험결과 제5호
각종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된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인사 직원 채용, 승진, 근무평정 등 심사내용
인사기록카드,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의결, 결정통지,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개인별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자료
제5호제6호
직원 등의 주소,학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게 목적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감사 감사,감독,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적성 관련 일상감사 문서 감사 관련 회의록,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자료
제5호
감사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제5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