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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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자 및 담당자에 관한 테이블이며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책임자	경영기획팀	팀장	정*석	055)831-7203
담당자	경영기획팀	대리	최*훈	055)831-7218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방법

직접방문 후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받기) 제출
인터넷 창구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 청구신청
구술신청 :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후 접수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부터 10일이내

↑

제 3자 의견 청취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제 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공개결정통지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즉시

≫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

필요시 비용 징수

≫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범례 : 필수절차 임의절차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테이블이며 구분, 세부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직접방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우편이용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20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모사전송 : 055)831-7209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행정과, 처리부서)	접수증 교부(직접방문, 구술 청구자에 한함) 정보공개청구서 처리부서 배부 타 공공기관 소관정보의 경우 지체없이 타기관 이송 ※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 처리
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기한 : 10일(10일 연장가능) 부서 처리자 지정(부서 정보공개담당자)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결정결과 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등 명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 근거, 불복 방법·절차 명시
수수료 납부 (청구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납부방법 : 대부분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결재
공개실시 (처리부서)	청구인 준비사항 수수료, 신분증,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 임의대리인 :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지참 공개방법 원본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 교부, 전자우편 등

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관한 테이블이며 구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청구인 :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 :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서면, 정보통신망 이용 등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필요시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행정심판

행정심판에 관한 테이블이며 구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청구방법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기간	60일 이내(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1차 연장 가능)

행정소송

행정소송에 관한 테이블이며 구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청구방법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기 가능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음)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담
납부방법 :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테이블이며 공개대상별로 열람·시청 수수료와 사본·인화물·복제물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매체비용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컷마다 1,000원(매체비용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매체비용 별도)
전자파일	열람(문서·도면·사진 등) 1일 1시간 이내 무료,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시청·청취(오디오·비디오) 1편당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문서 복제 : 무료(매체비용 별도) 변환(문서·도면·사진 등) : 사본 수수료의 1/2(매체비용 별도) 변환(부분공개 정보) : 사본 수수료와 동일(매체비용 별도) 오디오·비디오 복제 : 1GB마다 800원(매체비용 별도)